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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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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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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이비씨
1
우현
# 변호사 (상위 10)
1
변윤석
1
최영익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69515 판결
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[일부패소]
법인세
취소청구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2년
2. 대구지방법원 2022.12.14 선고 2022구합21988 판결
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. 대구고등법원 2022.06.24 선고 2021누5377 판결
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. 서울고등법원 2022.06.21 선고 2021누69662 판결
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[국패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전지방법원 2022.04.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
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1년
6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0구합73631 판결
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‘휴업 중인 법인’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21.08.27 선고 2020누49470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8 선고 2020누58405 판결
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공인회계사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무사법
행정소송법
9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19구합84130 판결
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[국패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10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8 선고 2019구합88446 판결
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,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
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, 증권거래,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구소득세법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3.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
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3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6 선고 2019누30586 판결
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20.12.03 선고 2019누49610 판결
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5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8 선고 2019구합79473 판결
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10 선고 2019구합55408 판결
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69493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기본법
기본법 시행령
민법
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2 선고 2019구합51918 판결
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 등에 해당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9. 수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8구합60664 판결
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2 선고 2018구합54309 판결
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9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9.10.24 선고 2019누36287 판결
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2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6누35931 판결
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
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,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4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9누30920 판결
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5. 서울고등법원 2019.07.05 선고 2016누54123 판결
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6. 서울행정법원 2019.06.13 선고 2017구합78209 판결
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,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27. 서울행정법원 2019.05.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
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약사법
28. 서울고등법원 2019.03.21 선고 2018누68850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9. 수원지방법원 2019.01.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
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처벌법
2018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8.11.21 선고 2018누39043 판결
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(국승)[국승]
법인세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조법
행정소송법
3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8.22 선고 2018누10616 판결
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32. 수원지방법원 2018.07.05 선고 2017구합2265 판결
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3. 서울행정법원 2018.05.24 선고 2016구합7415 판결
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4. 창원지방법원 2018.04.18 선고 2017구합341 판결
‘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’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.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17년
35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47207 판결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6. 인천지방법원 2017.12.14 선고 2016구합814 판결
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7. 인천지방법원 2017.12.14 선고 2016구합1305 판결
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8. 서울행정법원 2017.11.30 선고 2017구합52535 판결
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39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
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,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40. 성남지원 2017.11.10 선고 2013가합201918 판결
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[일부국패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
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,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2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1 선고 2016누82678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행정소송법
43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7구합10727 판결
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
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,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5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4 선고 2016누76901 판결
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(유사손익가치),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46. 춘천지방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
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 시행령
47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
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4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5구합79420 판결
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‘법인’을 ‘주주등인 법인’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[국패]
법인세
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9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
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50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23740 판결
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시 부외부채는 확정된 것만 반영[원고일부승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1. 인천지방법원 2017.01.19 선고 2016구합418 판결
명의신탁된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6년
52. 광주고등법원 2016.12.09 선고 2015누6346 판결
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[국패]
법인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증여재산으로서법
5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11.09 선고 2016누10245 판결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4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68223 판결
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, 공사미수금,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55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9 선고 2015구합72313 판결
부부간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부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56. 서울고등법원 2016.08.30 선고 2015누70692 판결
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
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58. 서울고등법원 2016.07.06 선고 2015누63540 판결
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59. 서울행정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
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0. 청주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5구합11627 판결
비상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1. 울산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5430 판결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2015년
62. 부산지방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
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3. 부산지방법원 2015.09.25 선고 2015구합21842 판결
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.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4. 광주지방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11229 판결
가중평균법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는 적법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아님[국승]
법인세
기업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5. 수원지방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1629 판결
증여세 부과처분 취소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6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4.21 선고 2014구합330 판결
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7. 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4두39203 판결
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8. 대구고등법원 2015.01.30 선고 2014누5485 판결
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9. 제주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3구합2147 판결
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4년
70. 서울고등법원 2014.11.11 선고 2014누53003 판결
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상속증여세
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7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
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2. 대구지방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20119 판결
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,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.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3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16722 판결
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74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1구단13975 판결
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3년
75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
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,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(물적분할)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 시행령
76. 의정부지방법원 2013.10.08 선고 2012구합855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7. 부산고등법원 2013.09.01 선고 2013누1294 판결
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8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3 선고 2011누40341 판결
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79. 서울행정법원 2013.08.16 선고 2012구합19977 판결
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관리법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80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06.13 선고 2012누983 판결
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신주에도 적용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법
8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06.13 선고 2012누976 판결
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06.13 선고 2012누969 판결
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법
83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6.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
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2년
84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7 선고 2012누12268 판결
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[일부패소]
법인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85. 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1두5872 판결
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86. 부산고등법원 2012.10.19 선고 2012누2160 판결
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등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7. 부산고등법원 2012.10.19 선고 2012누1549 판결
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8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386 판결
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9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1구합11755 판결
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90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3 선고 2008구합37992 판결
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91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0구단19372 판결
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92. 대법원 2012.06.14 선고 2011두23306 판결
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93. 부산지방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4696 판결
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등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94. 대법원 2012.05.24 선고 2010두12378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95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8 선고 2011구합2819 판결
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주장상속세및증여세법
96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2796 판결
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97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2802 판결
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98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두32300 판결
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99. 부산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4672 판결
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00. 부산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4689 판결
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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